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은행권이 채용비리, 부당금리 산출 등 몸살을 앓은 것으로 비춰볼 때 은행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채용방식 개선 과제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쟁점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을 은행권 국감 주요 화두로 꼽았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해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인사부장 등 중간 간부급까지 기소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송모 전 인사부장 등 2명은 구속기소를, 함영주 행장, 장모 전 부행장 등은 불고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부행장급까지 기소돼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쟁점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해 추가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리 부당 산출 이슈도 국감에서 다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사례를 적발, 해당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은행권이 시끌벅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 수장들의 증인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에서 총 271명의 증인을 소환한다. 이 중 은행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 행장 등이 포함됐다.
민간 기관의 경우 아직 증인 채택이 안됐고 전체위에서 합의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달 10일이 국정감사 시작일인 만큼 일주일 전인 늦어도 내달 3일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1일께에는 증인 명단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민간기관의 경우 증인 채택이 안됐을 뿐더러 전체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전 농협상호금융 대표), 하영구 전 전국은행연합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