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보험주 매수를 추천했다. 문케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보험금 감소효과 등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가는 손해보험업종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사가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금을 줄여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도록 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확정된 정책을 우선 반영해 실행시 실손 보험금은 6.15%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해 10월 아동입원비 경감,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7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은 최소 13.1%에서 최대 25.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 700여개와 치료재료 2900여개를 포함해 3600여개에 달한다.
증권가는 이번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당국의 발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문케어 발표 당시 투자자의 우려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인한 사적보험 수료 급감, 높은 손해율 등 현실적 측면보다 반사이익 등의 정책 측면 강조로 인한 무리한 보험료 인하였다"면서 "실손 보험료 6.15% 인하가 시행된 정책의 효과만을 반영했고 손해율이 높은 과거 실손상품은 예정된 보험료 인상요인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한다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은 현재 100%를 상회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보장성 인담보 신계약이 실손이외 담보의 구성 비중을 확대하며 높은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보험업종의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보험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2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1일부터 27일까지 각 보험주는 △현대해상 7.93% △DB손해보험 7.20% △메리츠화재 5.66% △오렌지라이프 4.67% △한화손해보험 4.07% △한화생명 2.96% △삼성화재 2.83% △흥국화재 2.28% △동양생명 1.90% △미래에셋생명 1.80% △롯데손해보험 1.49% △코리안리 0.98% △메리츠금융지주 0.80% △삼성생명 0.00% 순으로 올랐다. 평균 3.18% 상승한 셈이다.
28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세를 기록중이다. 이날 오후 3시 12분께 하락장에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61포인트(0.58%) 내린 2340.89까지 미끄러졌지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각각 전일 대비 2.96%, 0.81% 상승하며 단단한 모양새다. 특히 삼성화재(4.04%), 현대해상(2.45%), 삼성생명(1.25%), 한화생명(0.96%)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