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 미개통 용량은 지난 2014년 181MW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만896MW로 늘었다. 60배 이상 미개통 용량이 증가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설에서 만들어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포함한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를 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에 접속하겠다고 신청하고 개통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한전에 신청했어도 개통이 되지 않아서 팔지 못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 용량이 4년 새 급증했다.
송·배전 미개통 용량의 절반 가까이가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몰리면서 올해 전체 미개통 용량의 43.2%가 호남지역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접속이 완료된 용량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한 1만87MW 중 4593MW(46%)에 불과했다.
배전선로·변압기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해 접속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1년 이내였던 용량은 4177MW였지만, 통상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약 6년이 소요되는 변전소 건설 작업을 거쳐야만 접속이 가능해 장기간 대기 중인 용량은 전체의 1317MW로 약 13%이다.
정 의원은 "1317M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1년간 돌리고 그 가동률을 15%로 상정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총 7210MWh"라며 "1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3600kW로 볼 때 약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가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