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라며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 소위 '오너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주총회 하루전인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며 "이는 한층 강화된 주주권행사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면서 "한층 강화된 주주권행사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주 열린 현대자동차 주주총회를 사례로 꼽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22일(금)열린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던 앨리엇이 아닌, 다른 기관투자와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현대차 사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