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소비자신용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금융도 올해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부업법'의 제명을 가칭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하고 모집, 계약체결, 연체시 처리, 계약종료 등 대출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유지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이 신설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개선 T/F를 운영한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해 2분기 중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마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신용법에서는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을 마련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금융회사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해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신용법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전체의 즉시상환 요구와 함께 상환하지 못한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도 소비자신용법에 포함된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되며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 중인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은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제3자 추심시 가격요소 뿐 아니라 추심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법 위반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 제거와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대부업과 매입추심업간 겸영이 금지되며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현재 5억원)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현재 10배) 등 진입·영업행위 요건 강화도 검토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은 올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넓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를 최대한 적발·차단하고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확대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하며 기타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한다.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 더 확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은 기존 1.1조원에서 4.1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대학생·구직청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햇살론youth는 올해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유망스타트업에 총 37조원(신보 신용보증 17조원, 기업은행 자금지원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종합 창업지원 공간(마포 FRONT 1)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7.6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각의 주요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상반기 중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걔정 및 기관간 협의 필요과제도 올해 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