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확연한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중앙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5G망 투자 및 전기가스요금 인하 등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5일 중국 언론에 중앙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단계로 접어듬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책을 가동하고 있다.
1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등 23개 부처는 합동으로 종합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신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5G 네트워크 건설 등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망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 미래 IT산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신망으로, 중국 정부는 5G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이동통신사들도 올해까지 5G 기지국을 총 6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5G망 구축에 1조2000억 위안(약 20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신규 자동차 증가 억제 정책을 완화하라고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점진적으로 신규 번호판 배정량을 늘릴 것과 자동차 구매 및 운영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 할 것, 차 구매보조금도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가스요금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화학비료 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기업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기업은 비(非)가정용 가스요금을 비수기요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을 이미 고지한 경우, 구매기업과 협상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기업은 매년 11월~익년 3월에는 성수기요금 ‘기준가격±20%’을 적용하며, 4월부터는 이보다 저렴한 비수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NDRC의 ‘기업용 전기요금 인하 통지’에 따라 전력망기업은 고객별 전기요금을 기존의 95%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첫 발생지인 후베이성은 수도 및 가스요금 10% 인하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했으며, 요금을 체납한 기업에도 공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844명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전날 대비 증가 수는 20명에 그쳐 사실상 종식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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