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정부가 재할당하는 주파수 가격을 놓고 통신3사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보유한 주파수의 약 80%를 다시 할당받아야 하는 통신사들은 재할당 대가가 비싸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안을 원칙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2G·3G·LTE 주파수 재할당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통신3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총 410㎒폭이다. 이 가운데 약 78%에 해당하는 320㎒폭이 오는 20201년 재할당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 전까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해 통신사에 공고해야 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반은 재할당 대가 등 기준을 올해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예산을 짜려면 투자규모 등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투입돼야 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참여한 5G+ 전략위원회 회의에서는 구현모 KT 사장이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기영 장관에게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아야 향후 5G 투자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기존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는)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통신사들의 불만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이 할당대상 주파수의 실제·예상 매출액과 과거 경매낙찰가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액과 과거 낙찰가가 어떤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지 방식이 모호해 사업자로서는 재할당 비용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서 이같은 볼멘소리가 나오자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 수조원의 비용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재할당 이슈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지금의 산정방식으로는 5G 시대에 주파수 대역이 늘어날수록 가격도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주파수 재할당 사례를 볼때 2016년 재할당 대가는 2011년 대비 50% 넘게 올랐다"며 "향후 5G 시대에는 주파수 대역폭이 더 커짐에 따라 재할당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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