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도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규제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실물경제까지 침체된 상태인 만큼 시기를 두고 다소의 완급 조절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업계에서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5 총선결과를 접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코로나19로 정부가 자금을 많이 푼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그대로 가고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한 신규주택담보 대출 등을 제외한 여신규제 강화기조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그동안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비규제지역들에 추가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부동산대책과 올해 2·20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원 등 집값이 폭등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5곳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연초 인천 등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는 되도 현정부 출범 이후 취할 수 있는 규제는 대부분 나온 만큼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굳이 총선 영향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물경제 침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최소 상반기까지는 조정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규제정책이나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대책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집값 등의 요소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함 빅데이터랩장도 "총선결과를 떠나 현재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만큼 집값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느냐 여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파장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연기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등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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