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할 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은 위원장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순기능 이런 것이 다 무시한 채로 폐지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건의 핵심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미지옥, 이 특성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개인들의 접근성이 제한이 돼 있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개인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인지 저도 아직까지 자신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