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최근 증시 활성화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만큼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장 충격을 감안해 조건부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거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코스피가 1400선까지 밀려나자 올해 3월 중순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처럼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한 고강도 정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의 여러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금지 연장 쪽에 힘을 실어줬다.
공매도 금지와 시중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상태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일부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하루 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매도 금지와 코스피 상승의 상관관계가 있는 2만큼 이번에 공매도를 조건 없이 재개하면 반발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 고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투자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가격 거품을 빠지게 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 증시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가 선물 대비 현물의 상대적 고평가를 유발했던 바 있어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매도가 갖고 있는 가격발견 기능 약화가 현물 고평가를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매도 금지는 상품 시장 기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대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 연구원은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이후 15조원가량 순매도하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견인했다"며 "또한 중소형주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경우 버블을 더 키우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이 경우 대형주의 상대 수익률 개선은 더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연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일명 '동학 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활발해 지고 실제 차익 실현을 달성한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금리에 다가 부동산 투자까지 막혀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증시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두고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형주만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간으로 단계를 두는 방법, 시장으로 단계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이높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대형주로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콩식 공매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홍콩은 1994년부터 시총 30억홍콩달러 이상, 12개월 시총 회전율 60% 이상인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관련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자, 주문을 위탁한 자, 수탁한 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고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해 1년 이상 징역 혹은 부당이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