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 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에게 과감한 투자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