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수수료 30% 부과 정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과 함께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1억달러(1170억원) 상당의 지원책도 내놨다.
최 장관은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1억 달러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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