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등 서울 5개 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단독시행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공과 공동시행 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다.
계획대로 공공재건축이 진행되면 2232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178%p 상승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5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은 준주거로 각각 상향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13구역의 경우 공공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258%포인트p, 민간재건축 대비 130%p 올라간다.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의 2배 물량인 461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분담금도 85% 줄어든다.
중랑구 망우1구역은 종상향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91%p 올라가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 세대수 대비 1.62배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최대 499%까지 올린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변강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용적률은 현재(297%)보다 202%p 더 올라간다. 최고 층수 35층으로, 가구 수는 268가구까지 가능하다.
미성건영아파트의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주민 분담금이 민간 재건축 대비 45% 줄어든다. 또 용적률은 현행(159%) 대비 140%p 상향된 299%를 적용 받는다. 민간 재건축(250%)보다 49%p 높다. 층수도 최고 27층까지 확보한다. 아파트 단지는 현재 511가구보다 1.36배 늘어난 695가구로 지어진다.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37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276가구보다 94가구 많은 것으로 민간 재건축으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는 296가구로 공공재건축보다 적다. 용적률은 현재 94%보다 206%p 높은 300%를 적용받는다. 민간 재건축(250%)과 비교하면 50%p 높은 수준이다.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11% 감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사업 일정도 발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해 사업과 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조합원(토지 소유자)은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p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 분담금 리스크가 없어지는 대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로 선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 조건이 열악해 민간의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으로 나눠 검토한 뒤 향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컨설팅 대상 지역 발굴, 4~7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7~8월 후보지 발표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직접시행은 정비사업의 컨설팅 회신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