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학,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이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제조사의 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 5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5%를 차지했다.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32.9%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9.9%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보통'은 10.2%, '부정적'은 9.5%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같은 질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응답 결과는 '긍정적'이 56.1%, '부정적'이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중 71.4%는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선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8.5%를 차지했다.
수입차 업체들 대부분이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16.1%였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입이 막혔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늘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레몬 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며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고 이들 업체가 매집한 중고차의 품질과 평가, 가격 산정 기준을 오픈 플랫폼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