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건설업계를 겨냥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정치권 내 '대장동 의혹'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여타 이슈에 대해서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권순호 HDC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당초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장동 의혹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사 CEO들의 줄소환은 피하게 됐다.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증인 채택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물산의 경우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대신 김규덕 전무로 증인이 교체됐다.
건설사 대표들이 이번 국감 증인명단에서 대거 제외됨에 따라 'CEO 면박주기'식의 국감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예상했던 건설사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환노위 소속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62건에 이른다.
때문에 CEO 호출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주요 건설사들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매년 이슈인데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국감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원들의 일방적인 질책만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국감 무용론'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환노위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9개 기업 CEO를 불러 진행한 산업재해 청문회도 호통과 꾸중, 면박주기의 연속이었다.
당시 바짝 긴장한 채 청문회장에 나온 기업 대표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청문회든 국감이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논의보다 무조건 사과하고 고개 숙이라는 식의 면박주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