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및 카카오와 계열사 수장들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7곳, 네이버 5곳으로 역대 국감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내 IT업계를 저격한 총수 소환에 오는 2022년 있을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성장이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위축 및 해외플랫폼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카오 및 계열사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곳은 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산자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가져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하며 한 위원회에서 같은 기업 2곳의 총수가 참석을 요청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류 대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진구 카카오웹툰 대표를 증인으로 선정하는 등 카카오 관련 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나서게 됐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도 역대급 국감 증인채택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5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번에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총 4곳에서 증인 참석 요구를 받았다. 김진구 네이버웹툰 대표도 문체위 국감에 선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소환이 불발되긴 했지만 향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T업계 CEO들의 대거 출석 요구는 급성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최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난의 중심에 서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다만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분별한 IT업계 옥죄기로 기업 성장 원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기업 총수 줄세우기는 곧 있을 대선에서 인기를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해외 공룡 플랫폼과의 역차별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구글과 애플 및 페이스북 등은 국내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를 제외하고는 정무위나 산자위 등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별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꾸준히 출석요구를 받고 있다.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갖은 원성이 뒤따르기도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감을 살펴보면 어느 산업에서도 지금처럼 증인 요청이 쇄도한 경우가 없었다"며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상황으로 봐선 오히려 플랫폼들의 기를 죽여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