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NDC 상향안은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방법을 총동원해 2030년까지 연평균 4.71%씩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NDC 상향안(40%)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UN COP26 회의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t(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최 회장은 "2050 탄소중립에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크고 특히 2030 NDC는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는 감축량이 1670만t, 감축률은 6.4%였다.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7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 부문의 30%를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