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열흘간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받은 1만277건의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정책 의제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 극복 관련 응답자들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금융지원 연장 등을 요청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연금개혁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의외로 흔치 않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이 요구되기도 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민과 기업인이 당선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전과 달리 새로운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라며 "단순히 '기업 민원'이 아니라 국민, 전문가와의 소통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핵심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