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보유세 감면' 카드를 앞다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가파른 만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있지만 갑작스런 완화 정책은 정부의 기존 과세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2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보유세 완화 방침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증세도 우려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가량 뛰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큰 2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토 방안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세 부담 완화 대상 주택 확대 △추가적인 세 부담 상한 하향 △고령자 대상 종합부동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핵심은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식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매겨지기 때문에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한층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는 5월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보유세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반적인 보유세 개편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최대로 조정하면 재산세는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2년 간 급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론 2020년 수준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을 낮추면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보유세 완화 정책에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기도 하다. 공시가격이 수년간 크게 오른 상황에 과거 수준으로 급격히 회귀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일회성 정책일 경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완화를 목적으로 2020년 과표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일회성일 경우 세금 과표는 해당 연도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내년 공시가는 3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인식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것으로 감지되는데 보유세 완화 문제는 필요한 정책인 만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정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