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 신설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선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국민들과의 소통 기반의 국정운영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정책 제안을 통해 '5G 중저가 요금제'를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지난달 28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며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5G 이용자의 실제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선택 가능한 요금제 종류를 다양화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5만5000원~6만9000원 내의 5G 요금제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5G 통신망이 상용화된 이후 사용자들 사이에서 요금제 인하 필요성 및 불만은 지속 제기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실상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국내 이통3사와 알뜰폰의 5G 요금제 중 20GB~100GB 범위 내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없다. 반면 우리나라 5G 이용 소비자들의 1개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1.1GB다.
예를 들어 매월 6만9000원, 110GB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데이터 사용량은 30GB 수준인 식이다. 이 경우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는 5만5000원, 데이터 제공량 10GB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의 경우 낮은 10GB 데이터 제공량 탓에 어쩔 수 없이 6만9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10GB 데이터 소진 이후 1Mbps 등 속도 제한의 데이터 사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의 콘텐츠 이용이 어려운 속도 제한이다.
더욱이 5G 상용화 이후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커버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와 기존 3G, LTE 이용자들의 5G 전환 가속화가 될 것이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불안정하게 시작해 상용화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요금제는 고가요금제 위주로 설계됐다"며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30GB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20~100GB의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요금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