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포럼은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며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 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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