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본격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하지만 프로그램 만료 이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재연장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향후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장치도 충분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됐으며 오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는 916조원(263만명) 규모이며 이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채무는 660조원(220만명)에 달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잔액(130조원)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으로 저금리대환 사업자금, 은행 자율지원, 정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금융권·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며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재연장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들이 통상적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90~95%는 만기연장을 한다고 대답해서 이를 기반으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할 일들이 조화를 이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도와줄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안된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정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해 책임지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원을 재연장하면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차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만료 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긴 하나 잠재부실 리스크를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주현 위원장의 생각이다.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방법은 청산과 회생 뿐인데 회생으로 간다고 하면 차주별로 소득 등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금융회사와 차주가 고민해야 하지 감독당국이 개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김주현 위원장은 "만기를 좀 연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왔고 청산·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상환을 얼마나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