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분쟁조정 제도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도급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분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원장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갑을분야의 종합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활동을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는 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등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청 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올해 법 개정이 예상되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조기에 업무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 착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분쟁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동의의결 활성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실치가 긴 호흡 속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며 "조정원이 국민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