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사전 통보된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청문 절차가 23일 이뤄진다.
통신업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지국 구축 미비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보한 SK텔레콤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당 취소에 대한 SK텔레콤 측 입장을 청취하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 구축을 수립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보 당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기지국 등 장치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청문 절차에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 차까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3대 통신사의 이행 수준은 처음 제시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최소 3년간 독점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고 있다. 공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