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과감한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책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현장에 뿌리를 박은 정책기획과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의 지원 방향을 시사했는데 무엇보다 과도하게 많은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때 채무자가 장기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기존 공적 채무조정 기관에서 장기 채무자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취약층 상환력 제고와 서민정책금융 재원 확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