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지역 10곳 중 4곳이 심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로 집계됐다. 우려심각비율은 약 43.3%로 나타났다.
우려심각비율이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별 우려심각비율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산광역시 20%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연안침식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집행률은 46.9%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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