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고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사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루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의원(국민의힘)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통신 3사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알뜰폰 사업 외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 외에도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