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가계대출·부동산PF·금융사고'…금융위 국감 관전 포인트

오는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진퇴양난을 겪는 우리금융지주·은행에선 임종룡 회장이, 또한 연이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선 이석용 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 출석을 앞둔 상태다. 은행권과 금융지주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 이슈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기관소속 증인으로 참석한다.

14~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24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을 한자리에 불러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17일에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무위는 우선 금융위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작하고,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상 등을 압박하면서 증가 추세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9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 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불어났다. 대출 증가 규모가 9조6259억원에 육박했던 8월 대비해서는 감소했어도, 올해 들어 38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탓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정부 차원에서도 큰 상황이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도 주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융권이 제출한 처리방안에 따라 경·공매를 유도해 24조원에 달하는 부실 PF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11월까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정책적 금리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1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이 주가 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정산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규모를 촉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도 금융당국이 해결 이행 상황을 언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는 등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제도적 한계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두 업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두 회생절차에 착수했고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도 국감의 주된 이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면서 사건 정황이 어떻게 밝혀질 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임 회장 본인도 국감장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조사,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피하지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리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와 시장 공시를 미룬 배경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는 우리은행에서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대출을 진행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도 잇달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됐다. 이어 더해 우리종금(현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손 전 회장의 또다른 친인척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와 사태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 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 117억원대 직원 횡령사고 등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당국의 검사를 받았다.

이밖에 정무위는 아니지만,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