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삼부토건 이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개편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신속하게 결정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며 해당 세제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투자자 이탈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후 부동산 투자 비중이 사모펀드 세력이 높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예로 들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500억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714억원을 내야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원만 내면 된다"고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사항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와의 균형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 거래 심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배정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삼부토건 의혹 관련 심리 결과 등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 거래 심리에 착수했다. 삼부토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면서 주가 및 거래량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삼부토건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상혁 의원 또한 JTBC를 통해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자료가 검찰에 정식으로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서 금융위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문제삼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제출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