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공매와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을 시행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현황을 이 같이 보고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가계부채 문제도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