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로 다수의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업체 일부만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미정산 총 금액이 1조3000억원이고 피해 업체가 약 5만개 정도 된다”면서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을 보면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번에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대출)지원을 하라고 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변경금리는 2.5%로 기존 금리보다 낮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에 보증료는 0.5%로 총 3.8~4.9%에 이른다"며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든 피해업체들을 구제할 만큼 긴급 자금이나 신보위 기금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1억원 이상 피해자에 대해 가능한한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 정도는 보전을 받으셨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서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90% 정도"라며 "그분들께서는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1억원 이상 피해자들은 2% 정도이나 50% 이상이 (긴급자금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이행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판로지원플랫폼 선정에서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고득점 받았다"며 "선정 기준 재무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