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금감원 방임이 사태 촉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피해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금감원의 관리 부실로 촉발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금감원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소속 피해자 70여명은 이날 티메프와 PG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지난 9월 이후 집회보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와 소통했지만, 많은 노력에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판부에서 기각됐다"며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황당한 논리에 막힌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구 대표 구속수사를 위해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이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

최유진 검은우산 비대위원은 "금감원은 티메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피해 구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구 대표 사단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비대위는 △수사 방해 가능성 및 증거 인멸 우려 △추가 피해자 양산 우려 △피해자 법적 보호 등을 거론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관련 진정서 총 158건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0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은우산 비대위는 집회 후 서울중앙지법과 금감원에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