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취약층의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문제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폭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가계대출은 전체 총량으로 8월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 들어 둔화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부분도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금융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가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도 언급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 할인판매하는 '상품권 깡'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