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 지속 요구하는 이유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발생이 반년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갈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플랫폼의 수익금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가해자인 경영진을 구속해 몰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는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총 1조5950억원으로 티메프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5만7735명이다.  

이들은 월 수입의 약 60~80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 1억원 매출로 300만원 수익을 올리던 판매자는 미정산 기간에 따라 2억~3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통상 플랫폼 셀러들의 마진율은 3% 안팎에 불과한데,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2~3개월분 매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도 나섰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대출 지원이 전부인데 까다로운 대출심사에 피해액 전액을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경영 정상화를 통한 피해 보전도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10월 중을 목표로 했던 티몬의 영업 재개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계획을 세웠지만 영업 개시조차 미뤄지고 있다. 

정부 지원도 티메프 경영 정상화도 피해 보상 가능성이 희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자들의 재산 몰수를 통한 피해 보상이 가장 신속한 문제 해결이라는 반응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범죄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재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횡령·배임죄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태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월 영장 심사 기각에 이어 두번째 구속 수사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없다"라며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번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도 따른다. 

티메프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및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유연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동성 지원 조차도 아직까지 현장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사태 심각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구영배 대표는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초래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억원 상당의 금괴 자택 배송 의혹, 일본에 은닉 중인 재산 발견, 회사 자금 250억 불법 인출 의혹 등 큐텐의 경영정보가 허위로 조작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에 진입한 티메프는 EY한영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채권 규모를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매각 작업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