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압박, 더 독해질 것” 경고

우리나라 통상 분야를 총괄했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독해질 관세 압박'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에서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지막 경합 주(州)인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는 역대 출마했던 세 번의 대선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규모다.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이번 대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완승’으로 끝났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정책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2020년 1월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2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키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10~20%의 보편관세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제국 지위를 받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좌담회에는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과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임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유명희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후반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유 교수(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은 동맹이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든 철저히 경제적인 수치로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보편관세 조치를 한 후에 (다른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방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함한 협상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 기회가 열렸을 때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바라본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Red Wave)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어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 제조업 부흥, 미ㆍ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고 밝혔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트럼프 1기에 내놓았던 법인세 감세, 일자리 법 등 감세 정책이 일몰(2025년) 전에 연장될 것”이라며 “대신 감세에 따른 4조6000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를 관세를 높여 충당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 전 의원은 “미국은 한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라며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 관계 전반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역대 통상본부장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다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입맛에 맞게 독소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판세를 읽으면서 통상 외교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