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특별법’ 발의...美 트럼프 리스크 충격 완화될까

국민의힘이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트럼프 2기 도래에 따라 부담이 확대된 K-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전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고동진, 송석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최종 결과물이다. 

업황 부진에 따른 위기감, 신규 투자 동력 확보 차원에서 당정은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이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이 전격 포함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을 못받을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국내 지원을 통해 미 리스크를 소폭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특별법 보조금 지원 항목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 자국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과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에게는 투자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력한 대중 수출 및 투자 통제가 중국 첨단 반도체 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이 기존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이 기존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입지 다지기는 필수적이다. 고성능 인공지능(AI) 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어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