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또는 폐지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목줄을 쥐고 막판까지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폐지를 이끈 전례가 있어 관련업계는 코인 과세 행보도 금투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코인과세를 두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던 민주당 내에서 대상자 범위를 축소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면서 과세 폐지 가능성까지 열렸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투자자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과세 가능성에 대해 반문한 이후 당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도 선물 및 옵션거래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 중인데 과세를 위한 자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업계 관계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 엑소더스를 우려한다.
이 대표 역시 이같은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과세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투자자들의 반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민 역시 담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코인과세 시행을 당론으로 여기고 있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과 3주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금투세 폐지에 전격 합의한 전례가 있어 코인 과세도 결국 명분을 만들어 미루거나 금투세 처럼 폐지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역시 여야간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에서 코인 과세문제 역시 지지율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투세 막판 폐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의 일관성보다는 투자자들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수년 만에 상승장세에 진입, 대다수 투자자들은 손실 회복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상승 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서도 증시와 가상자산시장 어느 한쪽만 과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인업계는 최소 내년 과세는 미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성급한 과세안 도입은 국내 투자자를 해외 거래소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세 회피 목적으로 편법 거래를 막을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급한 과세 회의론이 우세하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는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