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하방위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현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제외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경기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보고서는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으며, 특히 내구재 판매가 5.8% 줄어들었다.
투자 부문에서도 부진이 지속됐다. 10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전월 대비 5.8% 하락했다. 건설 분야 역시 10월 건설기성(불변)이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