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AI 국제 규범 논의 적극 참여해야”

우리 정부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장 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AI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대응반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2023년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EU 디지털 입법의 영향,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의 방향성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등을 발표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외에도 협력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AI 등 신기술 분야의 주요국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발표를 맡은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