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 어려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장을 표했다. 

23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텔레비전에서 처음 접하고 많이 놀랐고 당시에도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동의하기 어려웠다"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발언 유무 △발언 내용 등이 수사 핵심 대목 중 하나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는 "현 사태와 무관하게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우주위원회처럼 대통령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일부 지연되겠지만, 각 부처에서 정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 진행하는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역점 사업으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유상임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들이 모여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면 기술사업화를 위한 큰 정책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법이 2000년 이미 법제화됐는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태계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는 만큼 사업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의논 중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 안에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술사업화 업무를 하는 부처의 인력을 모은 범부처 조직을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과기정통부가 기술성숙도(TRL)가 낮은 4~5단계의 기술만 다루는 만큼 최종 사업화에 이르는 TRL 1~9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줄곧 기술사업화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장관 취임 전에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산학협력재단 상임이사와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맡아 기술사업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유 장관은 “서울대에서 기술 사업화 관련 조직을 이끌면서 국내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