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7년간 동결…"13%라도 조속한 인상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27년간 동결된 가운데 조속한 인상 실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7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못해 이미 보험료율 인상의 적기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돼도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13%로 인상이라도 조속히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 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2036년, 2049년, 2054년 등의 도입 시점에 대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5년 정도 연장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모든 경제 구조개혁 이슈들이 함몰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금개혁이 미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차곡차곡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