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기차 정책 변경, 기후 관련 기관 폐지,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재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5일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중 전기차 관련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주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한다. 둘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들을 폐지한다. 셋째,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재구축에도 주목했다. 환경보호청(EPA) 관리자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미국 내 핵심 광물 채굴·가공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를 식별하고 수정해야 한다.

또한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광물의 자국 내 반입 여부와 국가 안보 위협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기차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승인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EPA의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IRA의 7,500달러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핵심 광물 관련 조항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광물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내 광물 공급망 구축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