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30조8000억…2년 연속 수십조 결손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023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오차율은 -8.4%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 등은 증가했다.

작년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감소한 62조5000억원이 걷혔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 한 해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부가세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 걷혔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늘면서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