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산업위 소위 통과…19일 전체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들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과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업의 친환경 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할 방폐장이 없어 원전 운영 및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력 공급망 강화, 원전 운영 안전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