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불법공매도 99% 잡아낼 수 있다”

“금융위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다음 달 말 (공매도)재개가 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종전과 같은 코스피·코스닥150 뿐 아닌 보다 많은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에 퇴출 평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 기업들의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은 줄이되 해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내리는 것인 만큼 그 부분(공매도 재개 범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 발생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는 99%의 확률로 적발할 수 있다고도 자신했다.

그는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니 99%에 가깝게 막을 수 있었다”며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 내부에서 특정 개인이나 팀의 일탈로 인해 일어날 수 있었던 무차입 공매도 역시 CEO 레벨에서 통제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내의 독립거래단위 등에 기초해 운영을 하게 되면 외부 대차를 할 때 이해관계로 인해 위법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거래 자체는 컴플라이스팀을 거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CEO 레벨 내지는 CEO가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 레벨에서 통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전체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시스템이 집중돼 서로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달라진 공매도 체계 등 달라진 국내 증시 상황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월말이나 4월 초 기회가 된다면 공매도 관련해 홍콩 데스크가 중요한 만큼 홍콩 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을 내 홍콩에 가서 저희 제도를 설명하고 한국 시장의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지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고빈도 매매’ 우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은 있겠으나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의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결국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전체 체력을 키우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빈도 매매 거래의 단점을 충분히 감시 하면서 장점을 취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