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통발] 공매도, 시장 균형추 찾아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제도 재개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와 신뢰성에 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제도 중 하나다.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옹호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는 결국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도구이며, 그 자체로 선악을 논할 수 없는 금융 메커니즘이다.

현재 우리 시장이 직면한 도전은 명확하다.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신뢰도 구축이 절실하다.

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다. 작년 상반기 호황과 하반기 부진을 가른 것도 결국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여부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이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불법 공매도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자신감은 제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기술적 진보를 통한 시장 관리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더불어 대체거래소 출범과 고빈도매매 증가에 대한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 원장의 발언은 시장 발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다. 변동성 증가라는 위험요소와 유동성 확대라는 이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좀비기업" 문제와 퇴출 제도의 미비점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다.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시장 보호, 제도의 개방성과 관리 가능성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우리는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

시장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공매도 재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한국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기적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발전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