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밈 코인 직격 "증권 아냐, 법적 보호 못 받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밈(meme) 코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현지시각으로 27일 SEC는 밈 코인 관련 지침(guidance)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밈 코인은 인터넷과 SNS에서 유행하는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현재 수천 개 이상이 존재한다. 도지코인(DOGE)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트럼프 관련 밈 코인도 등장했다.

SEC는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며, 수집품(collectibles)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밈 코인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밈 코인 투자자가 사기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EC는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SEC의 지침은 최근 몇 주간 밈 코인이 급등 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가 대선 이후 급등하면서 밈 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했다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밈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3~4배 더 활발하게 거래되며, 가장 높은 위험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된다.

SEC는 특정 밈 코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 6위인 도지코인과 최근 주목받은 트럼프 코인 등이 밈 코인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