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장관 “잠재성장률 저하가 가장 큰 문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직무대행(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올해 1.5% 성장 전망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저하’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자체 광역화 필요성과 정부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단순한 민생 지원금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기재부 신임 기자단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현안을 제외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권한 대행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성장률 자체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경제 체력’에 빗대어 설명하며 "달리기를 못하는 이유가 밥을 안 먹었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면, 밥을 주고 약을 챙겨주면 해결되지만, 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보다 광역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자체를 보다 큰 단위로 묶어 지역별로 교육·행정 등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서울-김포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벤트로 끝난 점은 아쉽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지자체 통합이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결재 라인이 간소화된 것이 유일한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행 체제 이후 장관-총리-대통령을 거치는 기존 결재 과정이 단축되면서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하루 만에 마무리한 사례를 들며 "기존에는 장관이 건의하고 총리,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건의하고 당일 오후에 결재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내수 진작책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복지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경제 성장 자체는 기업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