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트럼프의 도전

미국 의회의 초당적 동의를 통해 채택된 '반도체 법(CHIPS ACT)'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 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을 종합하면, 5일(현지시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도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에서 법 폐기는 사업 중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2년, 반도체 법 통과를 주도했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다수 의원들이 반도체법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법은 기술 및 AI 분야에서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대놓고 법안 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트럼프 내각 후보들의 인준 지지를 결정하기 전에 후보들로부터 반도체법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 의원은 이 법안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은 일부 개정에는 열려 있지만 완전한 폐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크라포 의원은 현재 협상 중인 패키지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 의원은 정부가 공급망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반도체법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다른 모델로 전환해야 할 경우 이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지난해 말 미 상무부와 47억45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