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추진…사업자 규제·유통공시 포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ST) 발행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걸맞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